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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선별기준 총정리

by 정보알리미v 2020. 9. 20.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선별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선별기준, 초등학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분들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정리하였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선별기준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선별기준 안내

지난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고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7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17월 말까지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번에는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급을 택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재산기준

 

55만 가구, 88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0003억 5000만 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소득 기준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 세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월 346346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80만 원, 2인 가구 60만원60만 원, 1인 가구 404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긴급생계비가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8만원~140108만 원~14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 차상위계층

 

2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에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대로 4인 가구 기준 약 100만원에서 14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안이 발표 된 것이며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선별적 지급을 선택하였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계층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와 중위소득 75%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 정해진 상황이며 현금이 될지, 현물이 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며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전이라고 알려져 그때쯤 다시 한번 공표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저소득계층은 현금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때 함께 받았었습니다. (카드 발급이 아니었음.) 이번 2차 때에도 현금으로 기초생활 급여와 함께 지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추석을 앞 둔 주간에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도 해당 업자에게 문자발송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하단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와 함께 자활 근로를 통한 지원도 함께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지역 내 자활센터를 통하여 2개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2개월 일장 소가 사업은 전국의 시, 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르면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취약계층 노인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아동 학령기 자녀 부분, 초등학생 자녀 등

2차 재난지원금 중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2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2만 원씩 공급되는 통신비도 공통으로 지급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상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선별기준이라는 주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정 속에서 적절하게 선별하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편적 지급이든, 선별적 지급이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실 것 같은데요, 속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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